한국 여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0년 6월보다 2년 6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10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간 강간과 추행 등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조 씨가 오랜 기간 심 선수를 지도하면서 심 선수 입장에서는 조 씨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조 씨는 항소했다.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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